임원기의 人터넷 人사이드

-고용률 높아졌지만 청년 고용률은 되레 떨어져..

-50대 창업자수 최대라지만..대부분 영세자영업

-국민의 절반, ‘나는 중하위계층’이라고 인식.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잠재성장률 밑돌 듯.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

-복지혜택 늘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없어

최근 몇 달 동안 신문·방송·인터넷의 경제분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들이다. 고용, 성장, 복지 등 실물경제 주요 부문 중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뉴스를 발견하기 힘들다. 1차적인 원인은 대외 변수에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떨어지자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고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구조조정 규모는 늘어난다. 

 이 결과가 20대 청년 고용률의 하락과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률 상승이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장년층은 실직을 한 뒤 퇴직금으로 준비안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간신히 벗어난 이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언론에서 계속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곳곳에서 관련된 제언을 하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자신들만의 생각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청년 고용을 높이거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제도를 만들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채용을 적극 장려하기도 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를 배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보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셋째를 가지면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문제가 터진 사안이나 예상되는 불안감에 대비해 개별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막기에 급급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

◆중소기업 대책이 핵심

이런 모든 해결책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이 글에선 ‘중소기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위에서 제기한 각 문제별로 살펴보자. 우선 고용 측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기업 수는 312만5457개. 이 중 대기업이 187개로 0.00006%, 중견기업은 1291개로 0.0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9.9% 이상이 모두 중소기업이다. 고용 규모로 따져보면 대기업은 106만명을 고용, 전체 근로자 1413만명 중 7.5%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8만명을 고용하고 있어 7.6%였다. 중소기업은 나머지 1199만명을 고용해 비율이 84.9%에 달했다.

 숫자로 보나, 고용 규모로 보나 중소기업은 한국의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이 대기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다. 그런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을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조항을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인한 조세지출(기업 대상) 가운데 대기업이 가져간 몫이 절반에 달했다. 물론 정부가 점차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는 비교적 최근에 수정된 방향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소기업이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기업이 고용을 더 하도록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은 자명하다. 비율로만 따지면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일부 엘리트 층이나 고학력층에겐 기회를 넓혀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파이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벤처→중견→대기업의 사다리가 없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가 대기업이 된다. 꼭 모든 기업이 이런 공식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몸집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엔 극히 소수의 대기업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벤처 및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 중견기업의 수는 매우 적다.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고, 중견기업 중 대기업이 되는 사례는 더욱 더 희귀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이번에도 KOTRA 자료를 인용해보겠다. 독일의 경우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숫자 기준)이 11.8%에 달한다. 중국이나 일본도 각각 4.4%, 3.7%다. 스웨덴은 무려 13.2%에 이른다. 이 비율이 비교적 낮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각각 0.7%, 0.5%로 한국에 비해선 월등하게 높다. 미국도 0.17%로 우리의 4배가 넘는다.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은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여기엔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도 숨어있긴 하다. 일본의 경우 전체 기업의 수는 180만개, 대만은 127만개다. 대만은 그렇다쳐도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월등하게 큰데 전체 기업 수는 우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많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소규모 창업이 많은 이유도 있다. 어디서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창업이 많은 것은 새로운 도전이 많아 경제가 그만큼 활력이 넘치기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계에 쫓겨 원치않는, 또는 준비 안된 창업을 하는 이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창업을 해서 이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다리가 없다. 이 사다리는 상당 부분 자본화를 통해서 조달된다. 이 블로그에서 KDI의 김기완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기완 연구원의 글 인용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제2의 벤처붐을 맞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벤처 수는 갈수록 늘지만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했다. 2005년 전체 9732개 벤처기업 중 405개 기업(4.2%)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었지만 2010년에는 2만4645개 벤처기업 중 1.2%에 불과한 295개만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수는 분명 5년새 2배 넘게 늘었는데 상장사는 오히려 줄었다. 

 왜 이럴까. 시장이 작아 자본화가 쉽지 않다는 점, 정부에 의존한 벤처가 많다는 점,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없다는 점, 생태계가 없다는 점 등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 글에서 이 주제까지 다루는 것은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시장이나 기업가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정책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다시피하는 지금의 생태계가 됐다. 이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복지, 출산정책의 핵심도 중소기업

복지 문제를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돈을 퍼줘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정부가 각 집에 돈을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은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즉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물론, 그 일자리의 수준도 중요하다.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거칠게 말하면, 중산층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거나 그런 삶을 꿈 꿔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임금 격차는 상당하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행복감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일자리만 생겨도 기뻐하겠지만 막상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일자리의 질을 따지게 된다. 국내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하는 중소기업은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 노후 보장 등에 있어서 대기업에 훨씬 미치지 못한 조건을 갖고 있다. 대기업에게 고용을 아무리 늘리라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도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물론 양가 집안의 관계, 개개인의 가치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출산을 하지 않고, 해도 늦게 하며, 적게 아이를 낳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불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사치가 된다. 아이를 낳는다고 아무리 돈을 주고 해도 해결이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에 일자리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작지만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전망이 있으며, 임금도 대기업 못지 않으면, 출산을 마다할 이유가 그닥 많지 않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이와 딴판이다. 출산 문제의 핵심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있다. 

◆경제성장률 회복도 중소기업에 달렸다

우리는 핀란드의 사례에서 개별 기업이 한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때 그것이 그 국가에 얼마나 재앙이 되는지를 똑똑히 봤다. 한 국가의 운명이-기업보다 훨씬 오래 가야할 민족의 운명이-기업의 판단 미스나 경영상의 실수, 경쟁자의 출현 등으로 인해 좌우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이 어느새 비슷해지고 있다. 대기업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다. 그 외 대기업들은 이 두 회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정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국가 뿐 아니라 이들 기업에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들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 안된다. 부담이 너무 크면 혁신을 하지 못한다. 과감한 도전을 하기 힘들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장점과 자산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마련이다.

 1,2년은 편할 지 모른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간다. 어느새 고통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흘러 보냈던 그 시간들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누군가는 고통스럽다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하고 누군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도전을 응원하고, 그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각종 통행료를 없애거나 낮춰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도전하는 이들이 있어야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도 생긴다. 대기업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뚝심과 끈기를 지닌 이들을 지원하고, 이런 이들을 알아볼 눈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새로운 10년, 20년의 성장이 시작된다. 다만 정부 지원에만 기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우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중소기업 대책이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니다.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정책이나 고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 ‘균형’은 필요하다. 한 국가의 경제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것은 대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대기업을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저절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 방법은 분명 어려울 것이다. 한 두 사람의 머리 속에서 해결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지만 그 임기 5년 내에 기대치를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유지할 중소기업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by won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