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나?

어느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한국이 정말 인터넷 강국이었나?'

IT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미디어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실망하시는 분들의 논지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는데,어쩌다 이렇게 됐나'다.즉 예전엔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쳐져서 다른나라,특히 미국의 서비스를 따라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은 맞나? 나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자꾸 현실에 대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한국의 현실을 명확히 알려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냉혹해야 한다고 말이다.여기서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한국이 정말 인터넷 강국이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랬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뒤쳐진 것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국을 인터넷 강국 또는 IT강국이라고 말 할 때 흔히 제시하는 지표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인터넷이용자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인터넷 속도 등이다.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1등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다.맞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인터넷 강국을 가늠하는 지표가 맞나?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점과 현재 현실에서 외국의 앞선 서비스나 새로운 미디어 사용 환경 등에 비해 우리가 뒤쳐져 있다는 자괴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인프라 그 자체만 갖고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기름진 토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 알찬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인프라 말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시되려면 말이다.

 다른 어떤 요건이 있을까? 법과 제도도 하나가 될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존재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산업 자체의 성장성이나 혁신 과정,해당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도,고용 창출의 정도 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산업의 성장성이나 창출해온 부가가치,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부끄럽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하지만 법과 제도적인 측면,산업의 혁신 과정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SNS나 지식인 등 일부 서비스에서 우리가 해외보다 앞섰다는 것도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창출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자신할 수 없게 된다.사업자별 울타리에 갇힌 닫힌 서비스,제한적인 모바일인터넷,기형적인 IPTV 등 각종 미디어에서 지적하는 한국 인터넷산업의 약점은 바로 우리가 본래 인터넷 강국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새삼스럽게 우리는 절대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다.다만 정말 인터넷 강국이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작년 U.C.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에 있을 때 스탠포드와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기자들,언론학자들,비즈니스맨들 중 대부분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사실 그때 그것이 나에겐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인터넷여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그리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나 제도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인터넷 강국이 아니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애시당초 후발주자였다면 지금도 후발주자이니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다른 모든 제조업의 성장과정에서도 한국은 항상 후발주자였고 일부에서는 선진국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인터넷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허탈해하기보다는 순발력있는 후발주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인터넷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가치가 있는 분야라면 강국이 될 만한 기술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제도,인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그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