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기의 人터넷 人사이드

도대체 입주한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이 불법 건축물이라 게임을 만들 수 없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하기 싶상이다.나 역시 그랬다.6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화제가 됐던 한 게임개발자의 눈물겨운 사연은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다.거짓말이 아닐까 눈을 의심하게 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좌절개그’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분의 사연을 접하셨겠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특히 요즘 구글 크롬번역기로 제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대충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3D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인 정덕영씨(필명 몽마)는 지난해 다니던 회사를 뛰쳐나와 지인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 업체를 창업했다.몇 달전 해외시장에 내놓은 게임을 한국 앱스토어에서도 출시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지난 3일.그런데 정씨가 심사를 받는 것은 MMORPG의 퀘스트를 깨는 것보다 힘들었다.

 우선 그는 별도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에 단 한 곳 있는 발급 업체(한국전자인증)를 찾아가 심사를 받고,신용정보업체에 실명 인증을 신청해야했으며,게임설명서를 작성하고,심의료를 납부해야했다.여기까지는 그래도 필요한 절차거니 하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처리를 했다.그런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닥쳤다.

 정씨는 “처음에는 간단히 서류를 작성해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심사 신청도 못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오피스텔 주차장의 아크릴제 지붕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마포구청 관할의 게임제작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씨는 “구청 담당 직원도 황당해 했다.공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제가 빌린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거나, 벌금을 물기 전까지 게임업체 등록을 시켜줄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대차 계약서를 검색하면 불법건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등록시켜줄수 없다는군요.
  제가 10월 말에 입주했는데, 11월 중순에 불법건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저보고 참 딱하다고, 상황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운이 없으시다며.
  해결방법은 이사가랍니다.
  그게 젤 쉬운 방법이랍니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필자 몽마님에 대한 격려의 멘트와 함께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게임강국은 무슨..... 개머리해안에서 보온병던지는 소리죠.’ ‘전문 프린트해서 청와대에라도 보내고 싶네요...’
 ‘어떻게든 게임심의를 안내주겠다는 나라의 녹을 쳐 받으시는 분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는것 같습니다.’
  ‘게등위에 게임을 심의 받는 험난한 과정을 MMORPG 게임으로 만드는겁니다. 아... 만들어도 심의 받기가 어렵구나.’

 이런 내용은 계속 문제가 되고 MB가 그렇게 강조해왔지만 전혀 현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는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몽마님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슨 심사를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서류를 들고가면
 ‘거기에 두고 가세요’
 이런 말만 듣는다. 왜 서류를 여기에 내려고 요즘같은 세상에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게임 등급 심사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이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다.이 글을 보고 게임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한 네티즌이 겪은 일이다.
 “게임위 게시판에 몇자 적으려고 했는데
  회원가입이 황당하네요 “유선확인 후 담당직원 승인”
  정부기관 홈피들중 회원가입시 ‘유선확인’ 하는곳이 게임위 말고 또 있나요???
  참여마당에 질문/답변 게시판에 몇 자 적은것도 회원가입하라고 하고
  회원가입시 유선확인 이라니요???? 국민을 귀찮게 해서 쓴 소리는 안듣게다는 의도가 분명하지요? ”
 <변경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
 회원가입 실명인증
 회원가입 양식 작성 및 확인
 {{{{{{{{ 유선확인 후 담당직원 승인}}}}}}}}}}
 가입완료 및 로그인 후 이동

 이게 정말일까. 나도 궁금해서 게임위 홈페이지로 갔다.그리고 게시판을 글을 남기려고 시도를 했다.그런데 회원 가입이 안됐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적었는데,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였다.특수 문자를 넣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만 나오면서(특수 문자는 넣은 적도 없지만)..

 항상 느끼는 것을 몽마님이 지적해 주신 거였지만 정말 행정 처리와 관련된 것은 황당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규제를 뽑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대통령이 되도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그렇다고 현장의 공무원맛 탓할 일이 아니다.그런식으로 일하는 것에 계속 익숙해져온 데다 실제로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는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다.왜 숱한 민원인들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규제를 없애려고 하겠는가.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IT만의 문제가 아니다.규제를 없앤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법령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가장 중요한 규제 문제 해결은 쓸데없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지 멀쩡한 전봇대를 뽑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게임을 영어로 만드시고, 맘편히 미국, 홍콩, 캐나다 엡스토어에 올리세요....그게 더 맘편하실듯..’

이 댓글처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아예 한국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을 관두고 해외에 나가기도 한다.인력의 해외 진출 아니냐고 정부가 좋아한다면 할 말 없겠지만 이 나라에서 창업과 기술 개발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달리할 문제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게임 업계에선 항상 '언제고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 많았던 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비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 내가 쓴 기사의 첫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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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게임물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 계약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적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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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감사원 자료를 정리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게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던  2006년 10월 위원회 근처 식장에 해당 사업 담당자 A씨를 불러 자신의 고교동문인 B씨를 소개했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담당자인 부하직원에게 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B씨에게 자문을 받아보라”고 말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소개로 찾아 왔다는 C(B씨가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사 직원의 방문을 받고 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그 결과 사업공고도 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제안서를 미리 작성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C사가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내막을 보면 평가위원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위원장이 따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자신의 동문인이 C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인센티브를 챙기는 브로커라는 말을 들었고, 직원으로부터 C사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게임물등급위원장은 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특정업체 관련자를 사업담당 부하직원에게 소개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전에 특정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혹이 있을 때는 그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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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게임물등급위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 입찰을 했다는 것인데,문제는 이런 사례가 이것 하나에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가 과거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걸 찾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

게임업계를 담당하던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루머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사안도 정말 다양했다.당시 기사를 쓰기 힘들었던 것은 제보는 신빙성이 있었는데,결정적인 멘트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번복을 계속했기 때문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출범 초기부터 입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게임에 있어서 절대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이 별다른 감시의 눈길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일 것이다.(게임업체 입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갑중의 갑이다.자신들이 12세로 생각한 게임 등급을 18세로 매길 경우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작은 업체의 경우 사장 및 직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계,업계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 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등급 부여 자체도 절대적인 아닌 권고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