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기의 人터넷 人사이드

난 앞으론 결국 인터넷에서도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물론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기반한 것이라는 전제가 따른다.단순히 댓글 차원이 아니라 블로그,미니홈피,카페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또는 실명에 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이디를 사용한 활동이 정착될 것이란 얘기다.

 이것도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다.하지만 국가에서 강제로 부여한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개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법한 인터넷의 생태계 원칙이다.인터넷이 더 이상 가상 공간에 머물지 않고 개개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 공간으로서 확립되간다면 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 표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거리가 있다.지금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의 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매우 포괄적이고 사전 규제적인 성격이 짙다.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최진실 사건' 등을 계기로 악플러들을 예방하고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악플이 과연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니홈피나 인터넷 게시판에도 엄청난 악플이 오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악플이 인터넷의 익명성때문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악플이 비교적 소수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대부분의 유저들은 댓글을 달지 않을 뿐 아니라 댓글을 다는 네티즌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간단한 의견표출이나 점쟎은 표현을 쓴다.험악한 말이 오갈때도 악플러를 꾸짖기 위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결국은 소수의 악플러들을 잡기 위해 전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범죄자를 잡기 위해 전국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에게 민증을 보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선제적일 뿐더러 효과도 의심되는 것이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기사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악플에 시달린 적이 많다.잠깐 어디가서 숨어있고 싶을 정도로 짜증스러운 적도 있었다.그렇다고 최진실씨를 비롯해 어느 누가 겪었을 악플의 정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악플이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내 글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선 "이 x는 도대체 누굴까?"라며 울화가 치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 같지는 않다.댓글이든 블로그든 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준다.나아가 사회적인 격을 보여주기도 한다.악플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 지경에 이르던 악플을 남긴다.점잖게 쓰는 것처럼 비꼬기도 하고,남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기는가 하면,사후를 생각지 않고 그냥 악플을 날린다.아예 댓글을 폐쇄하기 전에는 실명제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란 말이다.

또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쓰는데 꼭 신분증명을 필요로 하다면 악플러들을 잡는 효과보다는 수많은 선플러들을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사전 규제가 효과가 적다면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사후 통제를 얼마나 더 강화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사이버상의 모욕도 친고죄를 근간으로 해서 일부 범죄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고 악플 또는 악성 루머의 근원 뿐 아니라 유포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사후적 방법이 될 수 있다.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는 그 자유 못지 않게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사후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